
정치 뉴스나 헌법 개정 논의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, "연임제"와 "중임제".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, 실제로는 의미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. 오늘은 이 두 제도를 명확하게 비교해 보며, 어떤 제도가 어떤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. 1. 용어의 정의 1-1. 연임제(連任制) 현재 임기를 마친 후, 바로 다시 연속해서 임기를 이어갈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. 즉, 임기를 연속해서 수행하는 것이 허용되는 제도입니다. 예: A 대통령이 2020년에 당선되어 5년간 임기 후, 2025년에 다시 선거에 나가서 연속으로 재선 1-2. 중임제(重任制) 중임은 "다시 임무를 맡는다"는 뜻으로, 총 임기 횟수를 제한하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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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5. 21. 10: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