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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최저임금, 뜨거운 논의 속에서 결정된다
2025년 최저임금이 시급 10,030원으로 결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,
벌써 2026년 최저임금을 놓고 격론이 펼쳐지고 있습니다.
노동계는 **시급 11,500원(14.7%↑)**을 요구했지만,
사용자 측은 경기 침체 우려로 동결 또는 소폭 인상을 주장하며 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
1. 최근 최저임금 흐름
- 2021년: 8,720원 (1.5%↑)
- 2022년: 9,160원 (5.05%↑)
- 2023년: 9,620원 (5%↑)
- 2024년: 9,860원 (2.5%↑)
- 2025년: 10,030원 (1.7%↑)
이처럼 최근 인상률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이며, 특히 2025년은 물가 상승률(예: 5% 이상)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.
2. 2026년 노동계 요구안
2025년 6월 11일, 양대노총·시민사회단체는
“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1,500원, 월 240만 3,500원(209시간 기준)”
을 공식 요구했습니다.
- 인상률: 14.7%
- 월급 환산: 2,403,500원
- 노동계 주장 근거:
- ① 최근 5년간 물가+경제성장률(27.6%)에 비해 최저임금 인상률(15.8%)이 낮음
- ②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이후 실질임금이 2.9% 감소함
3. 논쟁의 핵심 쟁점
① 인상 폭 vs 고용 영향
- 노동계: “생계비 반영한 정당한 수준”
- 사용자·중소기업: “업계 부담, 고용·가격 부담 가중”
- → 최저임금위원회 내부에서는 동결 또는 소폭 인상론도 나오고 있음
② 적용 대상 확대
- 노동계: “특수고용·플랫폼 노동자, 프리랜서 등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해야”
- 공익위원: “데이터 부족 → 실태조사 후 2027년에 재논의” → 2026년 확대는 미루기로 결정
4. 최저임금 심의 절차
- 노‧사‧공익 위원 제시안 제출
- 노동계: 11,500원 제시
- 사용자: 아직 제시 안 됨
-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개최 (6월 중순~말)
- 공익위원 중재안 제시 후 심의
- 최종 의결 및 고시 (6월 말 노동부 장관 고시)
5. 올해 이슈 정리
- 노동계: 실질임금 보전, 사각지대 확대 요구
- 공익위원: 적용 대상 확대는 데이터 수집 후 재논의하기로
- 사용자 측: 경제 여건 고려한 신중한 인상 요구
- 최저임금위: 데이터·실태 중심 심의 중, 국민경제 지표 분석 병행 중
6. 2026년 최저임금 전망
- 최저임금위 내부 논의는 6월 중순~말 집중 진행,
- 최종 고시는 6월 말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.
- 노동계의 요구가 제시안으로 채택될지, 공익 중재안이 어느 수준을 제시할지가 최종 결정의 핵심 포인트입니다.
7. 마무리하며–왜 이게 중요한가?
- 최저임금은 서민 생계의 기본선
- 소비·내수 시장과 직결되는 지표
- 취업·창업·소상공인에게도 직·간접적 영향
-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적용 범위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의미 있는 진전
2026년 최저임금 결정은 정책, 경제 상황, 노사 간 합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중요한 사회·경제 이슈입니다.
결과가 발표되면,
✔️ 물가와 생계 물가 상승률,
✔️ 소상공인 부담,
✔️ 사회적 합의 여부
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.